진주변호사사무실 사례 | 흉기 사용 특수상해, 불기소 이끈 진주변호사

의뢰인의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반복적인 마찰 속에서 현실 판단 능력이 흔들리는 상태였고, 결국 “이웃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잘못된 확신이 들면서 사건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과도(칼)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초기 행동은 피해자의 제지로 크게 이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의 어머니에게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조사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된다”라며 심적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껴 전문적인 보호와 조력을 기대하며 진주변호사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우선 의료기록과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대조해 사건 발생 당시의 심리 상태를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진술 충돌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정신병·알츠하이머·망상 증상이 있었고 특히 “물건을 훔쳐갔다”는 확신이 현실적 상황과 전혀 무관한 망상 증상이라는 점을 전문의 소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성 판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흉기 사용 사건은 피해자가 쉽게 합의에 응하기 어렵지만, 진주변호사사무실은 피해자의 불안심리를 먼저 이해시키는 접근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피해자와의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차분하고 사실 기반의 소통 과정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피의자가 다시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이미 구축된 보호 체계를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검찰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긍정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상해죄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단계까지 빠르게 구조를 잡아 조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가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 유형에 가장 적합한 전담 변호사를 즉시 배정하여 대응을 시작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대비 진술 정리 및 동행 지원, 피해자 조정 및 합의 전략 수립, 보호계획서 및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진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