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낸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표현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에게 해당 혐의는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사안의 중대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황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주 분사무소의 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징계 결과에 따라 신분 유지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이에 진주변호사는 문제된 표현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대화 흐름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고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심리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행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본 사안의 형사처벌이 의뢰인에게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공무원 신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는 수사 초기 진술 정리부터 의견서 작성, 양형 요소 구성까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행정적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징계 수위 및 신분상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성범죄 혐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진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진주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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