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무법인 | 채용 비리, 공모관계 반박해 불기소 이끈 진주형사변호사

진주형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인사권자에게 자신을 선발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채용 절차를 함께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관계자에 대한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고 진주형사변호사는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사 절차를 왜곡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선발 결과를 미리 전달받았거나 인사권자와 사전에 선발을 논의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들며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수사기관은 제출된 경력자료 가운데 일부가 선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허위 경력 제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경력확인서, 실제 업무 수행 자료 등을 확보해 해당 경력이 실제 근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모집 공고에서 정한 경력 인정 기준과 제출 서류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일 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떤 경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채용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일부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에게 허위 기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리 의혹은 행위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되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거나, 이미 발생한 착오를 이용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기망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용 절차에서 허위 경력이나 허위 자격증,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채용 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고 심사하거나 선발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