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사례 | 마약류 관리법 위반한 의뢰인, 불기소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로부터 SNS에서 🔗대마를 판매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한 의뢰인은 해당 업체를 통해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의뢰인이 돈을 송금하자마자 계정을 탈퇴하여 마약을 받지 못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약을 직접 투약하진 않았지만 마약 관련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약 예방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마약 관련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을 경우 형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형사 사건을 다수 변호한 경험을 갖춘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셔서 소송 방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