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사례 | 상간남에게 청구한 청구액 전부 인용

진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약 15년째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을 찾아가 아내와 헤어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계속해서 아내와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데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남을 찾아가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상간남과 아내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남 그리고 아내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 행위를 이어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진주사무소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진주이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