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조력 사례 |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형사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인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집에 도착하여 아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은 집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아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아들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일반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협박죄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에 아들 역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매년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특수협박으로 인한 형사 소송 방어를 위해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진주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진행 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