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조력 | 무단으로 주거침입한 의뢰인, 불기소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야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평소보다 과도하게 취기가 올라왔는데요.

결국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귀가 도중 한 건물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주거침입죄(공동, 퇴거불응 포함)

▶ 주거침입죄(특수범, 재범 이상 등)

▶ 주거ㆍ신체 수색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나오던 기억과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로 어디로 가는지조차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에 들어간 후 잠이 들었을 뿐입니다.

억지로 건물에 침입하여 구조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바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충격을 받아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술을 끊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만취 상태로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여 신고를 당하며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하였는데요.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