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신고 조력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 신고당한 의뢰인, 벌금형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일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의뢰인은 예전 직장 상사에게 실업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데요.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노동청의 수사에 적발되었고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규정사항이나 처벌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곧바로 부정수급했던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홀로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게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