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사무소 조력 | 사기죄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A 씨를 대리하여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송금된 돈을 A 씨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죄 공범으로 지목당해 수사 기관의 조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디지털화되면서, 형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이득 행위의 본질이 사기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신설하여 본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과 동료직원의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의뢰인은 동료직원에게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즉시 재이체 하였음

▶ 동료직원은 의뢰인을 범행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 의뢰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음

▶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직원의 단독 범행에 해당함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형사변호사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수립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분사무소는 진주뿐 아니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진주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