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여금변호사 조력 사례 | 진주변호사,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진주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으로부터 3,2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과거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 대출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생활비와 주거 자금이었을 뿐, 개인 간의 금전 차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자 원고는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해 진주 분사무소에 대여금 사건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다투는 본질은 단순한 금전 이동이 아니라 차용계약의 존재 여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사실혼·동거 관계에서는 생활비 분담이나 공동 주거 마련 명목의 지출이 많아 법원에서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청구를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변제 약속 등 차용 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확실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원·피고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부각하며, 해당 자금이 가정 유지를 위한 공동생활비였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생활비나 주거 마련 자금을 단순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논리를 차단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송금 내역, 소비 영수증, 대화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차용’이라는 전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여 법원이 해당 금전이 생활공동체 유지 목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혹여 일부 금액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대비해, 진주변호사는 차용증이나 변제기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가 사실 관계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한 뒤,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한 방어 등 각종 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진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