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조력 | 친족간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결정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5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어린 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엄마를 잃은 딸은 결국 우울증과 망상 장애를 앓게 되었다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딸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한 것인데요.

이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 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의뢰인의 딸은 갑작스럽게 엄마가 사망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과 망상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와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간 딸의 양육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형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