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처분 방어 |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징계처분 방어

진주학교폭력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데요.

다음 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사과를 받아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처분 방어를 위해 진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지속적이지 않은 일회성에 그치는 수준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 특별히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의사 또한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