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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변경 등승소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성공

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전주 사무실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진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자녀들과 만나기로 한날 의뢰인은 자녀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을 잘 돌보고만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아이를 방치하였으며 심지어는 폭언까지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제6항)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2.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가사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상대방은 어린 자녀를 몇 시간 동안 홀로 방치하였으며 폭언을 일삼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친밀도가 높으며 자녀들 역시 의뢰인과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현재 꾸준한 경제활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3.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의뢰인) 으로 변경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던 전 남편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양육권자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및 가사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주 인근 지역인 사천, 의령, 함안, 고성(경남),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거주 중이시거나 해당 지역 관할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진주 분사무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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